코로나19가 장기회되면서 대면으로 일이 가능했던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직업을 가지신 분들도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 2021년 1월 초부터 지원을 경정한다고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프리랜서 70만명에게 최대 100만원씩 지원하기로 결정한것인데요. 3차 재난 지원금은 소상공인 309명에게 5조 6000억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87만명에게 3조 7000억원을 지원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은 이전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는데요.
2021년 1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100만원을 공통으로 지원하고 임대료 부담이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영업제한 정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100만원, 200만원을 차등 지원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상공인 3차 지원금 상세 바로가기 ▼
이번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코로나 지원금은 이미 1차 2차때 지원받은 분들은 별도의 심사없이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하고요. 신규 지원자는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재난 지원금 신청대상자 중 특수고용직과 신청일자,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특수고용직이란?
계약의 형식에 관게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을 적용받지 않는 직업을 말합니다. 특수고용직 예로는 아래와 같은 직업군이 있습니다.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 (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위 예시에 없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 가능
이번 3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로는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되었던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인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 가사간병서비스, 장애아 돌봄, 노인 맞춤 돌봄, 산모 신생아서비스 종사자 및 방과 후 학교 강사가 대상자에 포함되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프리랜서란?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이미 1,2차 신청자들은 다음달인 2021년 1월 6일 사업공고를 발표되면 안내문자가 발송이 되고, 1월 1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는 1월 15일 별도로 사업공고와 절차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위기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 이번 3차 재난지원금으로 총 9조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말하며 기존 수혜자의 경우 설 연휴 전까지 90%가 지급 완료되고 신규 신청자의 경우는 1월 15일 별도로 사업공고를 낸 후 지급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위 홈페이지에 정부의 사업공고가 난 후 1월6일 이후 상세 지원사업공고가 노오면 온라인신청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방문신청이나 상담을 하고 싶으신 분은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신분증을 준비하여 가시면 되고요. 방문신청의 경우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의 홀짝으로 날짜가 나누어져있을 수도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본인 해당 날짜를 꼭 확인하셔서 재난지원금 신청 및 상담을 가실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인 코로나 대유행으로 미증유의 위기를 겪은 한해, 위기극복에 헌신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한 사상 최초로 총 310조 규모의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정부는 방역 모범국가, 백신치료제까지 모두 갖춘 코로나 모범국가가 되는것이 우리의 목표이며, 안전망 확충과 코로나 격차 해소에도 더욱 힘을 쏟는 포용적 복지국가로 나아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국민들께 어려운 가운데 2021년 희망을 잃지 말고 용기를 내 주시기를 부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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