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가 매일 1000명을 왔다갔다 하면서 국민들이 두려움과 걱정으로 12월 연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2.5 단계로 사회적거리두기를 격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진자의 수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의 염려가 큽니다. 12월 연말이면 한 해 중 매출을 가장 많이 찾이해야할 달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의 12월은 소상공인들의 마음은 어둡기만한데요.
오늘 27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정세균 총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함께한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1차, 2차 지원금에 이어 오는 2021년 1월 소상공인 3차 지원금 새희망자금을 회의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코로나 3차 대유행에 경제적으로 힘든 국민들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방안이 오늘 확정되었으니 구체적으로 지원 대상자, 지원예산, 지급방안,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자 수
정부 예산 지원대상자는 모두 580만명으로 추정됩니다.
정부 지원 예산
당초 3조원으로 예산했던 지원예산에서 올해 2차 재난지원금 미집행 예산 5000억원, 내년 예비비 예산등을 더해 약 5조원 이상으로 측정될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지원대상자
집합금지 업종: 유흥, 단란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학원,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등
집합제한 업종: 식당, 카페, PC방, 영화관, 미용실, 오락실, 독서실, 놀이공원, 마트, 백화점 등
매출 급감 업종: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올 하반기 월평균 매출이 작년보다 감소한 소상공인
소상공인지원자금
매출급감한 임대인, 임차인은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을 위하여 100만원씩을 지급하며, 집합 제한 업종 100만원을 추가지급하고, 집합 금지 업종의 경우에는 200만원을 추가지급하는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지원시기
2021년 1월 내 신청과 지원될 것으로 예정됩니다.
정부의 또 다른 지원방향
소상공인들의 2021년 1분기 전기요금, 고용,산재보험료 및 국민연금 납부를 3개월 유예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고용취약계층에 해당되는 국민은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 할 예정입니다.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등의 특수고용근로자의 경우에도 지원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스스로 임대료를 내려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세액공제를 50%에서 70%로 늘리며 감면시켜준 임대료의 70%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착한임대인을 독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리해보면 이번 소상공인 지원금으로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총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차등 지원되게 되는것인데요. 위의 지원대상자가 집합금지, 집합제한 업종의 지원금이 백만원 그리고 이백만원으로 차등되어있으니 소상공인은 어느 업종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신 후 지원금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3차 지원금 신청방법
12월 29일 구체적인 코로나 소상공인 3차 지원금 새희망자금이 확정되면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인증에 필요한 휴대폰인증이나 공인인증서를 필요로 하며, 사업자등록번호로 지급 여부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중소 벤처 기업부
문의처: 1899-1082 (새희망자금 콜센터)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관한 정보와 상담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인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외에 많은 고용주, 고용자들이 코로나 사회격리조치로 인하여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소벤처기업부와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 코로나 3차 지원금까지 오게되었는데요. 이것이 그들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위안이되고 필요한곳에 쓰임이 되기를 원하며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를 제대로 잘 지켜서 우리 모두 코로나 확산이 방지되기를 바랄뿐입니다.
마스크를 끼며 하루 종일 일을 해야하는 분들과, 어린 아이들을 둔 부모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어린이들을 기관에 맡기고 업무장으로 향하실텐데요. 너 나 할것없이 사회가 모두 힘든시기인만큼 이 정부의 지원금이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으로 쓰여야 할것이며 오용 되는 일도 없어야 할것입니다.
모두 마스크를 벗고 다시 서로의 얼굴을 미소로 대면할 수 있는날이 2021년은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시기 임대료를 낮추거나 받지 않는 착한임대인이 있어서 기사에 나오곤 하는데요. 그렇다고 우리 가게의 건물주는 임대료를 낮춰주지 않는가 원망할 수 만은 없는것입니다. 건물주도 건물 이자나 유지비를 위하여 임대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번 정부의 임대료를 낮춰 받는 착한임대인에게 금액의 70% 세금 감면 지원으로 인하여 조금더 착한 임대인이 많아지기를 바래봅니다.
전 세계가 어려움에 놓여있는 이 시기... 2020년은 코로나만 안걸려도 성공한 해라고 우스갯소리로 말하지만 모두에게 힘든 해였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모두 주저않지마시고 각종 코로나 지원 등을 알아보고 조금씩이라도 백신이 나와 코로나 확산이 덜해질때까지 잘 버텨보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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